[현장연결] '이재명 수사검사 탄핵' 검찰총장 추가 입장 발표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원석 "권력자 수사했다고 탄핵하면 법치주의 없는것"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탄핵 추진 관련 향후 검찰의 대응 관련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,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이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거랑 별개로 탄핵 소추권을 좀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 남용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바가 없으실까요?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.<br /><br />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러분들도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,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럼 향후 실제 소환 시에 이제 출석이라든지 여부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?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탄핵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?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탄핵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검찰 대변이 좀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나옵니다. 저희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두고만 있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한 위헌성, 위법성,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<br /><br />말도 못하게 한다, 입을 닫고 있어라, 침묵해라, 가만히 있으라.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은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편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향후 수사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?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이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.<br /><br />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범죄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입장 발표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총장님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신 바가 없는지.<br />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]<br /><br />검찰에서 하는 모든 일은 말과 글로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저희가 그 이외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?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일하겠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.<br /><br />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있는 것은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저는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